미 무역대표부 "대중국 고율관세 재검토"

입력 2022-06-03 10:28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적용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대중 무역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일(현지시간) 자사와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대중국 관세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앙키 부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대중 무역에 관해) 전략적으로 고려할 초점이 바뀜에 따라 관세 인하와 새로운 무역 조사 등을 포함해 잠재적인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당국이 중국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중 관세 구조를 마련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적 강압과 같은 우려의 일부에 초점을 두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 확실히 재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비앙키 부대표의 언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이 경제적 침략이고, 이를 바로잡도록 압박하겠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렸다. 이 같은 고율관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도 유지되고 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