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4일로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로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형(57·18기)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국 3만여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변협회장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 징계 청구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 당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법원 내 파산·회생법 전문가로 꼽힌다.
김주영 변호사는 여의도 투자자 권익연구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및 부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0년대 초반 소액주주 운동을 했고 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구제 소송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대법원은 향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하고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표결 등의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