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31일 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이하 한가지)가 코리아세븐의 한부모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엔젤스토어 1호점(세븐일레븐 동암점) 앞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김나영후원자인 노필터TV기금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인 독박육아, 독박 양육비, 독박 가사노동, 독박벌이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과 양육비 지급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양육비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미지급을 막기 위한 법적 제제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면허정지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비양육자에게는 정지를 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 또한 년 3회이상 출국, 해외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자 외에는 실효성이 없으며 출국금지가 된 후에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 된다.
명단 공개는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동명이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 많은 헛점이 있음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와 사진공개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맞벌이 가족도 어려운 일인데 한부모가족은 독박 육아, 독박 양육비, 독박 가사노동, 독박벌이까지 4중고를 겪고 있다.
장희정 공동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와 국가돌봄책임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은 전국 가구의 8%를 차지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