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비법인사단올댓송도,청라국제도시카페,서창지구연합회,검단주민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총연합회(이하 인천총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계획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을 사과하고 공식반대를 선언하고, 국회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을 즉각 발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경남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인천경제 죽이기를 추진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청와대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더구나 해당 재원을 가덕도신공항 건립에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재산을 부산경남에 넘기겠다는 발상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들과 인천총연 소속 단체 회원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 민영화 매각금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인천 재산을 부산·경남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면서 “인천이 부산·경남의 호구인가”라고 물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2, 3, 4 단계 개발사업을 모두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도 자체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 개발 이익을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천을 호구로 여기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내항을 매각해 인천내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민단체들은 반박한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인천공항을 외국자본에 넘긴다는 것은 권력을 통해 사적이득을 취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에 시민단체와 인천시민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해 철회된 바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또다시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쓰일 공기업의 이익을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1조원이 넘는 영업수익을 달성했다. 공기업 중 알짜기업이다. 지분 100%를 가진 정부에 매년 평균 4000억원이 배당됐다. 그런데 만일 40%의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면 1600여억원의 배당금이 민간 자본가들에게 흘러간다. 성공한 기업을 민간 자본에 팔아먹는 행태는 국익을 축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매국행위와 진배없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은 현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문책하고 민영화 반대를 공식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시도했기때문에 말만으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이번에 문제 발언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2011년 민영화 시도 시기에 MB정부의 청와대 경제정책을 맡았고 최근까지 인프라투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의 감독이사를 재직한 인물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주민단체를 자극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즉각 김실장을 문책하고 민영화 반대를 공식 표명해야 한다”면서 “(민영화가 추진되면) 인천국제공항 5단계 사업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따졌다.
현재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민영화가 되면 단기수익 창출을 위해 시설 투자가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밀려 개발과 확장은 추진력이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시켜야 한다”고 전제, “국가 중추공항·국가기간시설인 황금알을 낳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더이상 재점화 되지 않도록 국회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을 조속히 이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단체들은 “결국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황금 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 알만 취하고 거위를 죽이는’ 인천국제공항 죽이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300만 인천시민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민영화를 논한다는 자체를 명확히 반대한다”며 “조속히 제5차 인천공항개발사업·제5활주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영화 추진 발언에 사과하고 철회 입장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과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