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당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추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동환 후보는 지난 20일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 참석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동환 후보는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 이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맺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평택 포승·현덕지구와 2020년 시흥 배곧지구가 지정받았으나 경기 북부에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등 적용이 배제되고, 장애인 의무채용,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등 노동규제가 완화된다. 2만 달러 이하 외환 대외 직접 등 외환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5년간 관세 100% 면제, 취득세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최장 15년간 100% 면제 등이 가능하다. 임대료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100% 가능해, 이와 같은 세금감면,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외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가 수월하다.
이동환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국회와 논의해 개정해 나가겠다”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