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국민들에게 직접 묻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당론 추진에 대해 “법안이 제출됐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전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