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 교육 정책이 출발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복지 등 여러 사회 현안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오는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로 인해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조정되는 시점에 발생한 ‘교육 수장’ 공백으로 자칫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과 코로나19 학교 방역 등 교육 현안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일 예정대로 사퇴하면 당분간 정종철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교육 차관이 새 정부 장관들과 각종 현안을 매끄럽게 협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3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야 한다. 새 후보자 지명이 조속히 이뤄지고 검증 과정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새 부총리가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을 빨라야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권 교체기의 일시적인 업무 공백과 차이가 있다. 국가교육위 출범 영향이 큰 데,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대입 정책, 교원 정책 등 종전까지 교육부가 수행해온 굵직한 업무들이 국가교육위로 넘어가게 된다. 법령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다. 국가교육위 사무국이 꾸려져야 하고 이에 맞춰 교육부 조직 개편 역시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부 공직자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김 후보자 낙마 전에 교육부 내부의 관심사는 온통 “차관 누구”였는데,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는 다시 “장관 누구”가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보다 차관을 먼저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지만, ‘책임 장관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윤석열정부에서 쉽게 꺼낼 카드는 아니란 전망도 적지 않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당분간 열리기 어렵다. 교육 차관이 교육부 장관 대행까지는 가능해도 장관 협의체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야 하는 ‘유보통합’ 문제나 교육부·법무부·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대책같은 새 정부 국정과제들이 겉돌 수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교육 분야를 다루는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복지·연금 전문가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고, 교육 비서관은 누가 될 지 모른다. 교육 장관은 없는 상태이고 차관은 지난 정부 인물인 리더십도 구심점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