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과제와 내각 인선을 두고 “‘인사다망(인사는 다 망했다)’, ‘공약기망’”이라며 맹폭했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며 “당선 즉시 시행할 것처럼 했던 한 줄 공약들은 대거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드 추가배치’, ‘여가부 폐지’ 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다른 주요 공약들도 대폭 후퇴하거나 사실상 형해화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등병부터 봉급 200만원’ 공약이 ‘병장만 봉급 150만원’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 시기도 2025년부터로 미뤘다”며 “선거 때는 ‘취임 즉시’라고 했지만, 취임 전부터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2025년에는 주겠나. 그때 가면 또 미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 공약을 ‘단계적 확대’ 5글자로 퉁쳤다며 “20년간 단계적 확대라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는 맹탕 국정과제”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손실 및 폐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이미 물 건너갔고, 부모급여 100만원은 2024년으로 미뤄졌으며, LTV완화도 조건부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 한덕수, 방석집 김인철, 일본 장관 박보균, 노트북 50대 엄마 찬스 한동훈 등 장관 인사는 다 망한듯한 상황이라며 ”여기에다 정부 출범 전부터 역대급 공약 후퇴로 국민까지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다망’과 ‘공약기망’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사와 공약(정책)은 국정운영의 두 축”이라며 “하나만 흔들려도 국정동력을 잃는데 정부 출범 전부터 둘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오만과 무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정과제 전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대선 때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