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CFI, Carbon Free Island) 2030’ 비전 선포 10주년을 맞아 그 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2030년까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원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1992년 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차원의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2012년 이후 전기차 민간 보급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등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제주의 전기차 보급(2만6000대, 전체 등록차량의 6.4%)은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며 온실가스 6만883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절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18.2%)은 2020년 기준 전국 최고 비중으로 그동안 44만 9383tCO2eq를 감축하고 전력 수급도 안정화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전기차 및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으로 도 자체 추산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제주대학교 내 풍력대학원 설립·운영도 이뤄졌다.
하지만 목표대비 실적 저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전력 소비량에 비해 생산이 과도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작동을 멈추는 것) 심화 등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15년 처음 발생한 풍력 출력제어는 2020년 77회에서 2021년 64회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태양광 분야까지 출력제어가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사용후 폐배터리 산업화 등 전기차 전·후방산업 안착도 과제다.
특히 지난 10년간 제주도정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442만6000t에서 2019년 460만1000t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CFI2030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남은 10년 도정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예산제 도입을 통한 도내 전 분야 탄소중립 실현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CFI2030을 향한 지난 10년의 여정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위대한 도전이었다”며 “향후 10년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민과 함께 열매를 나눠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지역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