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책임론’ 추경호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입력 2022-05-02 13:5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론에 대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파는 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기재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은 실무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위의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던 2003년 추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은행법은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통해 산업자본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 법원은 1심과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네”라며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국익을 위해,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