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안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지난 28일 공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이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尹 인수위, 말로만 희만 고문”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피해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일관성 없이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그는 “당초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도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28일)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지급’과 ‘최대 600만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29일)는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원’을 지원한다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차등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피해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준다’는 말로만 희망 고문 중”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대 600만원의 지원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는 하루 만에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자신들이 정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합당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 “尹, 33조1000억원↑ 취임 즉시 긴급 지원”
인수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 당선인은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몇 가지 알려드린다”며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지원의 규모가 ‘33조 원+알파(α)’임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뺀 액수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지원액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400만원이 지급된 만큼 다음 정부에서 600만원 일괄 지급이 예상됐다. 하지만 안 위원장의 지난 28일 발표 이후 600만원 일괄 지급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안 위원장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전날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바로잡고 싶다”며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액)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다. 만약에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