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감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대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질의하자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대에 원래 계획대로 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에 관련된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의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 논문은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member Yuji’라고 기재한 것이 알려지며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해 7월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이 지나 다룰 수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자 입장을 바꿔 재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대는 올해 2월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자체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가 지난 25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정을 무기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지난 26일 연구윤리위를 소집해 재조사위원회가 진행한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연구윤리위가 승인할지 미지수인 데다 승인하더라도 총장 판정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 당선인 취임식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