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文정부 잘못했다 동의 어려워…검수완박 논의 필요”

입력 2022-04-29 16:1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이 정도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나 대선 패배에 대해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문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장관으로서 어떤 안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 기준을 어떻게 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세운 바 있다.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그는 “문제 제기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검수완박으로 행안부 산하인 경찰에 대한 독립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어졌다”며 “행안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을, 인사든 수사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1년 5~6개월간 큰 줄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대응이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계에 대해서도 “4주 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2급으로 된다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다음 달 9일 오후 퇴임식하고 퇴임하는 게 희망”이라며 “19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현역 지역위원장인데 (후보들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