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규제가 풀린 가운데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2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해외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그러나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 감시, 차단 효과와 국내 방역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입국 전 PCR 검사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는 자는 48시간 이내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등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국내 입국한 후에도 1일 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등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해외 여행 등을 재개하려던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PCR이 면제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짜 기준으로 10~40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내국인 뿐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입국 전 PCR 검사는 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아서 해외유입 차단 효과가 높다”며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해외 신종변이, 재조합변이 등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1일차 PCR 검사도 신종변이 검사와 감염 감시를 위해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대신 향후 사전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역량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시 격리 면제를 하는 기준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접종 완료자 인정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고 대변인은 ‘접종완료’ 조건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입국자의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연결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격리완화를 일순간에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에도 4월 초 기준으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미완료자의 격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변이 발생이나 국내외 방역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하거나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1714만4065명 가운데 해외 유입자는 3만189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만7464명 중에는 해외 유입자가 21명이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