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증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12만9000명의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 인건비 및 연금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인력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을 시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신규 인력 필요성 평가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결정할 방침이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인수위원은 이어 “퇴직자가 해마다 2만3000여명이 나올 것이고, MZ세대 신규 인력으로 (퇴직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MZ세대의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며 “예정된 올해 신규 채용 6000여명은 그대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조직진단반은 정부 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해 불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정비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균형발전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발전특구’(ODZ)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게 되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