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측량계획 관련해 한국 ‘신구 권력’에 모두 항의…산케이신문

입력 2022-04-27 16:22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독도의 지형과 주변 해역을 정밀 측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 측에도 독도 측량 계획의 중지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정책협의단과 동행한 외교부 관계자에게도 항의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독도 측량 계획과 관련해 한국의 ‘신·구 권력’ 모두에 항의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책협의단은 “협의단 차원에서 독도 관련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독도 정밀 측량할 계획과 관련해 국립해양조사원은 ‘2022년 무인 해양 조사’로 사업비 약 17억원 상당의 계획을 공표하고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우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외교적 해결을 꾀한다는 의지를 명시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현재로선 기시다 총리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총리의 방한이 일본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총리가 정책협의단을 만난 것도 ‘쿼드(Quad)’ 회의 전 조속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결정한 미국 측의 ‘무언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정진석 협의단 단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 주요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과 관련해 “우리의 면담 신청을 거절한 분이 없다”면서 “일본 측의 성의가 느껴졌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