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사적 충돌 상황이 아닌 상대의 비군사적 조치에 대응해서도 핵 공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남·대미 핵 위협을 극대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저녁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5일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남측이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핵 무력을 언급하며 ‘국가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은 행위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전례없이 공세적인 핵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근본 이익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다”며 “꼭 군사적 충돌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핵을 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대남 위협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핵 무력 발전 조치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도 ‘속도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탄두부를 확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최신 무기들을 총동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