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소위 개의…‘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본격화

입력 2022-04-26 14:16 수정 2022-04-26 14:2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를 위해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의 4월 임시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선거범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제외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 소위는 전날 심야까지 중재안을 토대로 법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