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려는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26일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과 대해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며 “(이 같은 법안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진행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이 저지돼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위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한 후보자는 공식 석상을 통해 줄곧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3일 인선 발표 이후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고, 지난 15일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