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재안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없이 민주당 자체적으로 중재안에 기초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계기로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재안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초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었다.
진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국회의장의 입장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확정하면 민주당이 박병석 의장을 설득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진 원내수석은 오후에 취재진과 만나서는 “국민의힘의 협상 파기가 최종 확인되면 28일 또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수완박 원안이 아닌 중재안을 선택한 것은 4월 임시국회 내 입법이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정의당이 중재안 처리에 동의한 상태”라며 “중재안 추진 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초선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민주당의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중 4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나머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오히려 잘됐다. 아예 민주당 원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