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의사를 반영해 국회를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은 민주당이 된다”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박 의원은 “저희의 의사를 반영해서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중재안의 단계를 좀 더 법문화하는 작업 그리고 그 중재안의 방향을 훼손하거나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장 중재안으로 나온 점,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처음엔 수용하고 의원총회 의결까지 했던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개혁 당사자인 검찰 집단이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검사도 공무원이다. 그리고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행정력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이라며 “이렇게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한동훈 후보자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한동훈 후보자와도 통화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자리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만큼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검증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한덕수 후보자는 조금 더 협조적으로 자료 제공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