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배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1년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전하는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관련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검찰 공화국’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해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당 지도부에 구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선인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현수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