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檢수사서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여야 재논의 필요”

입력 2022-04-25 09:19 수정 2022-04-25 10: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기로 한 합의를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배제와 관련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