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정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본군의 전시 성폭력 문제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윤석열정부의 외교 방침을 전달할 정책협의단이 24일 일본을 방문한다”며 “새 정권은 일본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에는 한·일 모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단은 2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오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 측의 정책협의단 파견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아사히는 “기시다 정권측도 이번 파견을 차기 (윤석열)정부가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측은 아직 섣불리 화답하지 않는 모양새다. 아사히는 “복수 한국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이 이달말에 발행하는 50주년 기념지에 축하메지지를 의뢰했지만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 등은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은 모두 ‘한일 관계의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회장의 설득으로 호소다씨는 마감 직전에 응했지만, 산토는 끝까지 거절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흐름을 바꾼 것은 한국이 내놓은 ‘조건’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부터 먼저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새 정권이 출범한 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먼저 오면 ‘정권교체로 한미관계가 강화됐다고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역대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 시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은 한국 측에 ‘대일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북한 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중국의 위협이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갈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어떻게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를 극복하느냐다. 당장 큰 현안은 한국 대법원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슈다.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진행되면 양국 관계자 더 악화될 수 있다.
아사히는 “윤 당선인 주변에는 한·일 양측이 모금해 배상을 대신하겠다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제안과 한국 정부가 전액을 대신 갚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문희상 안’은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이다. 아사히는 “여론에 일방적 양보로 받아들여지면 새 정부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인수위 관계자는 일본 측에 사과 메시지를 받는 등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