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검찰에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76%가 ‘그대로 유지’, 진보층에서는 63%가 ‘경찰에 이양’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그대로 유지(56%)’가 ‘경찰에 이양(36%)’보다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53%, ‘경찰에 이양’은 32%였다.
‘그대로 유지’에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71%의 응답을 보였다. 그 뒤로 60대(65%), 18~29세(61%) 순이었다. 나머지 30~50대 모두 오차범위 내로 ‘그대로 유지’와 ‘경찰 이양’ 응답률이 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4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 때보다 ‘잘하고 있다’ 응답률이 8%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p 상승했다.
윤 당선인의 긍정평가 이유로 ‘공약실천’을 꼽은 이들이 1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주보다 6%p 하락한 수치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은 지난주에 비해 3%p 상승해 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가 26%의 응답률을 보이며 전주 대비 13%p나 올랐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전주보다 22%p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독단적/일방적’이란 부정평가 이유는 4%p 상승한 9%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과 부적합 의견이 여전히 팽팽했다. ‘적합’은 36%, ‘부적합’은 35%, ‘의견유보’는 27%였다. 보수층에서는 ‘적합’ 61%, 진보층에서는 ‘부적합’ 61%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33%가 ‘적합’에, 36%가 ‘부적합’에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 질문에는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가 50%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p 하락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한 것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64%는 ‘적절하다’고 했고, 32%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70대 이상에서는 ‘적절하다’ 42%, ‘적절하지 않다’ 48%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모든 연령대에선 ‘적절하다’가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