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 시위를 잠정 중단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전장연이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1일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들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개인 예산제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을 포함한 장애인 분야 8대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8대 주요 국정과제에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이동 및 교통권 보장,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2023년까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와 역사당 2개 동선 단계적 추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전장연이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이동권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장연은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는 2021년 12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한 내용”이라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는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마을버스, 시외저상버스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은 5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마치는 2027년까지가 아니라 2023년에 즉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임기 5년이 끝날 즈음에 법정대수 도입률 100% 달성 계획은 ‘이보다 더 무책임할 수 없는 브리핑’”이라고 질타했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탈시설 예산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 간 이견’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탈시설 예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고용대책도 언급조차 없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1회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는 여의도 내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오후 9시부터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200여명이 모여 1박2일 노숙 농성을 벌인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