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씀은 검찰을 향한 것 같지만 ‘당도 더 노력을 해보라’는 것이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내용을 두고 보수와 진보,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주체의 이익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자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검찰과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냈으면 한다는 게 골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MBC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연이어 출연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저마다 달리 해석하자 ‘애프터서비스’에 나선 셈이다.
박 수석은 검찰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당부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어제 당부는 검찰도, 국회도, 특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 이해시킴으로써 견해를 좁히는 노력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 대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기본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어제는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해석을 해보면 아마 ‘당도 더 노력을 해봐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밤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 일각의 ‘속도조절론’에 “4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수석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지만 그건 그때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