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공소심의위에선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 사수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당시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손 검사에 대해선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며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가, 김 의원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달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수사 개시 직후 윤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직접 조사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가 뻗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나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 종료 후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