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의원이 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심히 우려된다”며 작심 비판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불리며 민주당 내 소신 발언을 주도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히 우려됨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이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을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고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재보선 참패 직후 “조국 사태는 민주당의 실책이다.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가 열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