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13일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사안에 대해 ‘투 트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 관련 질문에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윤 당선인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라며 “형사사법 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했다.
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 당선인 연락 없이 발표”
같은 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민생 우선’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었다.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나 인수위원장 명의가 아닌 분과 차원의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 “특별하게 이번 사안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 입장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사법 독주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위원들 편의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장문을 발표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전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됐고, 수사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향후 국정을 책임질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판결을, 의사가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
인수위는 ‘당선인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동의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실 수사 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사체제의 재정비를 말했다”며 “당선인도 검찰 수사권을 모두 갖고 가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수위도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인수위 관계자는 분과 내부 논의에서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건 판사에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고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며 “누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대안이 민주당 내부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능력을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다”며 “일방적 입법 독주행위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입장문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