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시민단체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지사가 되면 경기도가 혈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중진의원님께서 ‘시민단체를 잠재적 불법단체로 간주’한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의 경기도 중진의원’은 조정식 경기지사 예비후보다. 조 의원은 전날 김 의원을 겨냥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민간보조금과 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잠재적 불법행위, 시민단체를 잠재적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조 의원의 비판을 재반박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하니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한다. 국민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의기억연대, 역사의 아픔을 팔아 개인의 출세와 착복의 수단으로 삼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을 보며 국민은 분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계관리를 하는 시민단체도 얼마든지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참된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치열하게 감시하고 싸웠다’는 중진의원님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면,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 김은혜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돼 지방자치단체와 어용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더욱 절실한 곳에 쓸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김 의원은 전날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국민 혈세를 어용 시민단체가 자신 주머니로 털어간 사례를 적발해 청년 교통이나 어르신 복지, 교육까지 필요한 돈이 들어간 사례를 발견했다”며 “여기서 들어보니 불필요한 어용 시민단체 예산을 긴축한다. 제대로 따지니 필요한 예산으로 국민 삶에 보탠다. 경기도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가”라며 “시민단체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자체가 풀뿌리 시민사회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자치와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가는 지자체 의무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겠다는 김 의원의 무지와 후안무치를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