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계획을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에 비유해 부작용을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뉴타운 사례를 통해 본 과잉·과속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을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장위·신림·북아현 등 뉴타운 사업지구 26곳에서 인구의 3％, 세대 수는 10％ 가까이 줄었다. 원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가 주택 위주로 개발해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에 오른 집값은 사업비용으로 전가돼 분양가와 임대료를 끌어올렸다.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높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권을 전매한 뒤 이주했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투기장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로 왕십리 뉴타운 등에서는 전셋값이 63％나 폭등했다.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8년 만에 3배 이상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재개발 정책은 오는 6월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욕망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투기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도시 민간주택 공급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조합에 특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뉴타운 사례를 볼 때 조합의 특혜와 이권이 커지면 어김없이 정비사업의 비리와 불투명성, 비민주적 전횡이 발생한다”며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공약 폐기를 촉구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제안하는 6대 분야 37개 과제’를 발표하고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