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자 검찰 출신이다. 검찰로 하여금(통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응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 “(검수완박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 조직 내 집단행동과 관련해 “최근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아주 예의 바르게 의사표시 전달을 받았고,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