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맞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일동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일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은 11일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기 전 이같은 의견서를 작성해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입장을 검사장 등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주말 사이 (검수완박 관련) 개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을 가속화할 때부터 중앙지검에서도 내부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공개 반기를 들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에 반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오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이 확정되고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검찰에선 사표 제출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조직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는 인식 속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상황에선 총장님부터 직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11일 오전 10시에는 대검에서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린다. 같은 날 중앙지검을 비롯해 제주지검, 울산지검 등에서도 검사 회의가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민주당 법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