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을 병역특례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33%였다.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가수도 특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특례의 근간이 국위 선양에 있는 만큼 빌보드 차트 1위 등의 성과를 낸 경우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재 국위 선양에 기여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 등에게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일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 후 “(병역특례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아마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