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장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느냐”며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한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을 실패한 것과 관련해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했다. 그는 거듭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 실패를 언급하며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 검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항고 계획을 밝힌 것에 “고발한 분들의 고려사항”이라며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분들이 항고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전날 혐의없음 처분 직후 한 검사장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검사장은 “없는 죄 만들기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단체·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