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공매도 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1400만명의 개인 주식투자자를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투연은 제안서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방안들을 제시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제한하고 이들의 공매도 담보비율 역시 14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목별 시가총액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 도입 법제화 등 방안도 언급했다.
개인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제시됐다. 한투연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 내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자본시장 범죄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사 물적분할 등 ‘쪼개기 상장’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차기 대통령은 미국처럼 국민이 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주식투자자 민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14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