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LTV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 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