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5대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5가지는 ①심판 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② 자격심사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 ③ 청년 공천 30% 원칙 준수 ④ 사회적 약자 등의 입장을 공천 과정에서 반영하는 다양성 원칙 ⑤ 기후 위기를 포함한 미래비전 원칙이다.
박 위원장은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거나 부동산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30% 청년 우선 할당 공천 확실시해야 한다는 안건도 제시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30% 청년 공천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청년뿐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친문 인사를 중심으로 박 위원장의 이 같은 공약에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색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임’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으로도 풀이된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정치권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평가에 즉자적으로 동의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어야 했는지,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어야 집값 안정을 이루고 주거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대안에 근거해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 부동산 정책 실패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당장은 면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여론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 정도인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법으로 뒷받침한 국회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 부동산 투기자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에도 찬성한다”면서도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