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 및 사회적 자본이 늘어 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조2000억원~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2005~2015년 연간 1740만40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국내 1619만2000명, 해외 51만6000명)에 이르고, 국내 관광객 수입(9000억원)과 해외 관광객 수입(9000억원) 등 총 관광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확대될 경우,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45.2점(100점 만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36위로 나타났다. 김현석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와 국민 상호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돼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020년 GDP 기준으로 1조2000억원~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