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성은 물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불법 촬영물을 추적, 신속하게 삭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29일 개관했다. 피해자들은 지원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토록 지원한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성인사이트는 물론 최근 활개 치고 있는 SNS를 통한 영상물 유출도 추적해 삭제하는 기술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영상물 삭제를 처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피해자들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16만건 중 62%가 서울시 거주자였다”며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과 사진에 대한 삭제 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신설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카카오톡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긴급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동작구 서울여성가족재단 내에 위치하며 상담·삭제·예방팀 13명의 인력이 상주한다.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9549건, 이 중 서울시가 2532건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0년 444건으로 2019년 대비 103%(218건)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날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