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vs 1조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계산이 이같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이 이동하는 직·간접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 “군사시설 재배치 등 간접비용 불가피”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직·간접 비용은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 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어 대비 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용산 지역에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고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합참도 있고 경비부대, 사이버사령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 부대들이 대단한 보안시설들구인데 아무 데나 계획 없이 ‘국방부에서 알아서 빨리 빼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자산들이 있다. 국방부와 인접해선 주한미군시설이나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시설들이 있다”며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 국방부 이전 약 500억 추산…18일 현장방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을 민주당 예상치보다 적은 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7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는데, 이전 비용 문제도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 경호·보안 기준에 맞는 시설 보강과 군 시설 이전 등을 고려하면 이전 비용이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인수위는 18일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후보지인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각각 현장 방문한다.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각각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부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 등은 전날 회의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이전 후보지를 압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