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성평등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장필화 이화여대 명예교수,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차경애 전 YWCA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홍찬숙 한국여성연구소장 등 8709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모임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성평등은 물론 민주주의와 다양성 존중 등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룩하고 지켜낸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여성할당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지자체 선거를 앞둔 지금 여성할당제 폐지는 인구의 절반이며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통로를 막는 것으로, 성차별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은 우리 사회를 위해 더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지 후퇴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가부의 기능을 여러 부처에 분배하자는 개편론에도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중앙 전담부처가 총괄·조정하지 않으면 개별부처의 성평등정책과 사업이 주변화되거나 고립되기 쉽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협치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돼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처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