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민변은 16일 성명을 내고 “우리 모임은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금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명박 사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더구나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씨를 구속케 한 장본인이기까지 하다. 그런 그가 이제서는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중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뇌물을 받고 사익을 추구한 범죄자를 용인하고, 특별사면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사면 건의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오전 8시쯤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나란히 회동 무산을 선언했다. 일정이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일정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