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흑백논리는 안 된다”라는 등 수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14일 MBC라디오에서 ‘성평등위원회 같은 것을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이 추진돼야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또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윤 당선자도 계속 폐지를 말하지만 기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여가부 내 성평등 관련 업무·기능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정부 부처 내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KBS라디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느냐, 아니냐의 흑백논리로 볼 건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폐지 입장도 여가부 기능이나 역할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우리도 여가부가 지금의 기능대로는 안 된다고 했고 별도의 다른 이름으로 개편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 예산 낭비도 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