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계좌 및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종신형태로 연금수령 시 세제지원 강화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도 이뤄져야 합니다.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마련, 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예금보험제도 마련,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청구 간소화 및 헬스케어산업 진입규제 완화도 검토되길 바랍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