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 별도의 투표함이 없이 참관인이 기표 용지를 대리 전달하는 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자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선관위의 확진·격리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매뉴얼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 현장에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신분을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배부받는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보조원에게 전달한다. 보조원은 참관인 입회하에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여러 기표소에서 보조원이 참관인 없이 투표용지를 건네고 기표된 표를 들고 다니는 등 주먹구구 진행이 발생한 것이다. 임시기표소 봉투에는 유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비밀선거’ 보장이 안 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리수거 논란으로 일부 투표자가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 시간이 확대된 입법 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 시간이 확대된 입법 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