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4일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특검법 발의를 요구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심 후보는 지난달 25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중사 특검법 발의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반응이 없자 심 후보는 2일 열린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중사 특검법의 경우 야 3당은 합의했는데 이 후보는 당하고 얘기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이 후보는 이 중사 부친과 3일 전화 통화를 했고 유족은 특검법 발의를 요청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유족의 뜻을 받들어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이 후보는 ‘억울함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일관된 소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故 이예람 중사와 유족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통화 다음 날인 4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은폐·회유·협박·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장경태 의원은 “6개월에 걸친 재판 결과는 유족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며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에서부터 진실을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나서자 심 후보는 환영했다. 심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 4당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지 8개월 만에 민주당이 화답했다”며 “너무 늦어 유가족께 송구스럽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