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신고로 조치된 사례가 2016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한류콘텐츠 침해 및 조치 건수는 2016년 5만5280건에서 2017년 6만4987건, 2018년 4만863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12만6847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1만6581건, 10만7053건의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93.65% 증가한 것으로 5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불과 두달 새 중국 UGC 등 동영상 유통 사이트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건은 이미 1290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유통된 한국 콘텐츠에는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 ‘상류사회’ , 방송 ‘런닝맨’, ‘뮤직뱅크’,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해당 콘텐츠 관련 침해 정보를 권리자에 통보해 자력구제를 지원하는 한편 현지 당국에 URL 삭제요청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를 통해 저작권리자의 요청을 받아 경고장 발송, 불법 URL 삭제 등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중국의 한국 저작권 침해 건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중국의 무분별한 한류 저작권 침해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