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 끝나면 없어질 얘기”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당내 반발로 인해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너무 늦었다. 이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전부터 이런 어젠다를 선거 초기부터 내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걸 알 수 있다. 아마 본인들도 이게 진정 성사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사 진정성 있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제 개혁 어떻게 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마자 바로 자신들이 배반을 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거 끝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추진하려 해도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결합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구로 던진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에게는 자기 지역구 자리가 사라지고, 거기 딸린 식구들이 사라지는 문제”라며 “그러니까 정말 뼈를 깎는 자기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나온 얘기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거 먹힐 얘기도 아니고 선거 끝나면 어차피 없어질 얘기”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